내 보험을 압류 한다고?

 

점점 치솟는 물가. 아끼고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이와 비슷한 이유 등으로 여기저기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여 빛이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생활입니다. 에휴......
 
그런데 만약을 위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을 압류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마저 전해진다면, 정말로 하늘만 원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눈을 씻고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자고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축성 보험 = 전부 압류
보장성 보험 = 일부 압류
 

 

 

어떻게

 
보장성보험 : 만기환급금 <납입한 보험료 ☞ 일부만 압류 금지
 
저축성보험(연금, 연금저축, 유니버설등) : 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 전부 압류 가능
 

 

대법원퍈례 발췌

자세히

 
보장성보험 중 압류금지
 
1. 사망보험금 :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
2. 치료등을 위한 보험금 : 실제 치료를 위한 지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등
3. 정액 진단금 : 정액보장받는 진단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예: 암진단비 5천만 원의 50%)
4. 해약&만기환급금 : 자발적으로 해약하여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인 금액
5. 해약&만기환급금 : 강제적으로 해약하여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전액
 

대법원퍈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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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신용불량자가 되어 보험이 압류되면 해지해야 되나요? No.
▶ 자발적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의 150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치료비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진단비는 50% 압류됩니다.
 
2. 상속되는 사망보험금도 압류되나요? No.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해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합니다.
        사망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둘 경우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까지만 압류금지이고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압류됩니다.
 
3. 신용불량자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규가입 시 : 계약자=가족 / 피보험자 = 신용불량자 / 수익자 = 가족
▶기존계약 변경 시 : 채무변제 회피목적으로 간주됩니다. ( X : 계약자=가족 / 피보험자 = 신용불량자 / 수익자 = 가족)
 

 

보험가입은 왜 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서 들어놓은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이란?
 
보험은 불가피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특정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건강, 생명,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이 제공됩니다. 각 보험 상품은 특정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의 기본 원리는 위험의 분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중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축적하고 위험을 분산시켜 개별 보험 계약자의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즉,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이며, 이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기반합니다.
 
 

보험압류는 왜?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채무불이행등의 이유로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보험이 압류되는 겁니다.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가 채무자(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주체)의 자산(동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에 대해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돈 받겠다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행정 절차에 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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