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개정1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 아래 2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을 통보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제도.보호출산제: 출산 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직접 통보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의료기관 통보: 아동 출생 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출생신고 보장: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짐.아동권리 보호: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보호출산제는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경우, 산모가..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